2008년08월24일 80번
[물류관련법규]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.
-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.
- ④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실제로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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